정부는 침체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상장회사들의 증시개입을 적극 촉진
하기로 하고 상장기업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별도의 증시안정기금을 설치,
주식매입에 나서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증권사 증시안정기금만으로 미흡 ***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5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2조원규모의
증시안정기금 설치만으로는 증시의 매수기반 확대가 미흡하다고 보고 증시
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장사들도 주식매수세력에 적극 가담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증권사들이 중심이 돼 4일 발족되는 증시안정기금에는
은행/보험/투신회사 등 금융기관과 기금, 공제단체등 신규 기관투자가들을
폭넓게 참여토록 하고 상장사들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여
증시안정기금을 2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당초 자사주식 취득 방안시 변경 ***
정부는 당초 상장사들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위주로 주식을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상법및 증권거래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 상장사들이 직접 주식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증시안정
기금을 설립, 이를 통해 주식을 매입토록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상법은 자사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도 상장법
인들의 주식거래와 관련, 시세조종및 내부자거래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 기금규모 약 2-3조원 이를 듯 ***
상장회사들이 참여하는 증시안정기금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약 2-3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상장사들로 하여금 자본금비율 등에 따라 출연규모를
정해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토록 할 예정인데 현재 상장회사는 총 647개로
상장자본금은 22조6,8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어 상장사들이 자본금의
10%를 출연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제외하더라도 약 1조5,0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경련, 대한상의등 주요 경제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상장사들의 증시개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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