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후 토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들이거나 보유 토지를 제3자 명의로
위장 분산시킨 재벌들에 대한 부동산보유실태 및 세무조사가 내주부터 집중적
으로 실시된다.
*** 자료수집 내주부터 본격화 ***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는
재벌등기업의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해 엄중한 세무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 이후 땅을 많이 사들인 기업과 그동안 임직원이나 대주주의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 취득한 기업들을 가려내기 위한 자료수집에
이미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태우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당국이 종합적인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만큼
국세청 단독으로 당장 어떤 행동을 결행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전제, "그러나 빠르면 이번주말께는 종합대책에 따른 지침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기업의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중"
이라고 밝혔다.
*** 현대 / 삼성 / 럭키금성 / 한진 / 극동건설 자료집중 수집 ***
국세청은 정부의 투기억제대책 시행에 대비, 그동안 재벌등 대기업과 증권
/보험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토지를
과다하게 사들인 기업들과 현대/삼성/럭키금성/한진, 극동건설그룹 등 제3자
명의로 막대한 규모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들에 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대상 업체들은 30대 재벌등 대기업을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나 이들 재벌의 계열사가 무려 800개사를 넘고 있고 관련 대주주의
친인척및 임직원은 수만명에 달해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특별히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추려내 그 어느때보다도 강도높은 세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기업경영전반에 강력세무조사 ***
국세청은 이에따라 빠르면 다음주중 조사대상 기업들을 선정하고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 업무용으로 위장된 비업무용 토지와 업무용이라도 본래의
사업목적보다는 투기를 위한 토지등 불요불급한 토지들을 가려내 취득
자금에 대한 이자및 유지관리비의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관련세금을
무겁게 물리는등 최대한의 불이익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친/인척이나 임직원등 제3자 명의로 위장 분산시킨 토지들을 철저하게
추적 조사, 증여세와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등을 중과하고 취득자금을 비자금
으로 처리한 혐의가 드러날 때에는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강력한 세무조사를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