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책보다는 장기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택문제와 토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상모정조4실장은 28일 이와관련, "현재까지는 토지와 주택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토지가 너무 소홀히 관리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전국토지의 실소유자파악, 택지개발가능지등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는 토지관리청이나 토지관리부(가칭)같은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하는 선진국들도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담부서의 격을 부나 청급으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 건설부
산하로 소속돼있는 주택국의 기구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설되는 토지관리부는 지가이원화적업, 전국토지의 실소유자
파악, 주택공급책 강구등을 통해 2000년대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현재 건설부가 담당하는 도로건설문제도 교통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교통부가 관리하는것이 옳다고 보고 부처간의 업무재조정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