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화업계가 앞으로의 국제화, 자유화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격구조의 자율화와 안정적인 원료화복 방안의 마련,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관세제도등을 통한 유화제품의 수입규제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가 석유화학협회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석유화학 산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제시됐다.
*** 정부규제 단계적으로 풀어야 ***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제"에 따라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유화제품 가격은 단계적으로 자율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행 가격규제제도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를 발생케 해 수급자
모두의 불만을 누적시키고 <>시장기능에 의한 투자조절이 안돼 시장가격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아니라 <>국제시장과 다른 가격결정 구조로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과 적응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등 폐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문제점들은 가격자율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가격자율화는 일시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석유화학산업구조와
제품단계별 생산기업의 능력을 감안, 상대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약한 계열제품
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료의 안정적 수급구조 선행 필요 ***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 이 보고서는 나프타의 수입관세율을 영세율로
하는등 나프타의 국내공급 가격을 낮춰 유화공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LPG, 개스오일등 대체원료의 제세공과금도 나프타와 같은
수준으로 경감하는 한편 나프타와 LPG등 대체원료에 대한 수입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자율화에 따른 원료 수급구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석유화학산업이 기초소재산업이란 점에서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타산업에 비해 막대하며 수입증가에 따른 가동율 저하는 단위당
제품원가 상승을 가속화시켜 수입품과의 경쟁력을 상실, 기업의 존속마저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관세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통한 수입규제 방안의 마련을 강조했다.
*** 경사적 관세체제 제안 ***
특히 관세율과 관련 과거 정부가 HDPE, PS, ABS등에 대한 수입개방과
동시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 이같은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요망하고 산업보호와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공도에 따른 경사적 관세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