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민주화선언 3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의 괴적을
잠시라도 돌아보자.
정치는 5공청산 중간평가 밀입북 3당 통합 두차례 보선 여당내분으로
혼란의 연속이고, 사회는 치안부재 노사격돌로 영일국제수지 적자반전이라는
최악의 사태에서 헤어날 틈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얽힌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것인가.
백가쟁명이지만 묘안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묘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이 권리는 내차지,
책임은 네것이라는 무한괴도의 악순화에 빠져 백약이 무효다.
이러다간 또 어느 현대판 알렉산더가 쾌도난마의 해결방식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 꽉 막힌 현실에서 어느 한쪽만을 나무라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의 잘못됨이 마치 모두 극력한 노동운동 탓이라는 듯한
질책에 대하여 노측이 반발했었다.
확실히 그런 질책이라면 형평을 결여한 것이다.
우리는 누차 종국적 책임을 이나라 정치가 져야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아니 갈수록 더하다.
그런 바탕위에서 볼때 새해들어 희망을 보이던 산업평화의 전망이
최근 KBS 사태를 하나의 도화선으로, 급전직하의 불안한 징조로
돌변한 사실은 어느때보다 깊은 절감을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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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KBS 노조가 됐건, 다른 기업노조가 됐건간에 사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단체교섭과 쟁의의 관행을 확립할
충분한 계제가 되었다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
이제 자유로운 노동운동이 3년의 연론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임금면에서나 노동조건면에서난 불과 수삼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점을 부인할수 없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임금수준은 각기업의 지불능력으로는 최대한 개선
되었다는 사실에 노측 스스로도 동의하리라 본다.
경우에 따라 입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업경쟁력에 압박용인이 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또한 확인했을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노조는 국가경제의 당면과제를 충분히 감안하여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주택문제의 급격한 악화로 새로운 요구조건이 제기될만한 충분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재무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조일다에 충복될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도 공감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순차적 과정의 정당성을 도외시하여 노든 사든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려 든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될 조건의 포기라고 할수밖엔
다른 말이 있을수 없다고 본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정치권의 역할이다.
경제가 이꼴이 되고 사회질서가 이렇게 되기까지 정당에서, 국회에서
정체인들이 한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 많은 날들을 모였다 하면 자리다툼이요, 입을 뗐다하면 책임떠미루기
였지, 진정 국사와 백성의 고통더는 일에 얼마만큼이나 고뇌하고 희생을
했다는 것인가.
저 산업현장에 가서 인기관리 아닌 애국의 충정으로 노사를 설득하고
고통을 거드는 정치인을 찾기보다, 더이상은 내분과 추태로 만사를 악화만
시키지 말기를 바라는편이 차라리 마음 편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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