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간의 쇠고기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내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쇠고기 쌍무협상을 열고 쇠고기 수입자유화 일정제시
문제를 비롯해 공동조사단 구성, 동시매매입찰제도(SBS) 도입, 쿼타운영문제
등을 협의한 끝에 지난 3월 워싱턴에서 타결된 한-미 쇠고기협상 내용과
똑같은 합의를 보았다.
*** 쇠고기 수입 상대국과의 협상 사실상 종결 ***
이에따라 한국은 앞으로 뉴질랜드와의 협상을 남겨놓고 있지만 쇠고기
수입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수입량의
70%를 점하고 있는 호주와도 협상도 타결함으로써 쇠고기 수입대상국들과의
협상이 사실상 종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한국의 쇠고기수입 자유화일정 제시를 유보한채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국제수지위원회)의 보고서 결론을
재확인한다는 선에서 자유화일정 문제를 매듭짓는 한편 한국축산업의
취약성을 조사하고 시장자유화 시기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을 한국의
축협중앙회와 호주의 업계간에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 93년 이후 쿼터는 92년 7월까지 협의 ***
또 쇠고기 수입쿼타는 통관기준으로 올해 5만8,000톤, 91년 6만2,000톤,
93년 6만6,000톤으로 정하고 93년이후의 쿼타는 92년 7월이전까지 협의
하기로 했으며 관광호텔용 고급쇠고기를 총량쿼타의 7%범위내에서 SBS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0월1일 이전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신구범 농림수산부축산국장은 이같은 합의에 따라
공동조사단의 첫 회합이 축협중앙회 주관아래 오는 6월중순 서울이나 기타
장소에서 개최되며 이 회의에서 공동조사단의 조사방법과 조사일정, 조사
항목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공동조사단은 쇠고기 수입상대국들이 모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5월 중순께 뉴질랜드와 협상을 가진뒤 수입상대국들과의 협상결과를
GATT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박동진 주미대사와 칼러 힐스 미무역대표는 26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지난 3월 타결된 쇠고기협상 합의문서에 공식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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