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노동장관 노동당정회의서 보고 ***
정부는 민자당은 26일 하오 최근의 KBS사태및 노사분규확산 움직임과
관련, 여의도당사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KBS사태가 공권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자 이를 정부의 준법질서 확립의지의 약화로
오인한 결과 쟁의발생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쟁의발생
신고도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는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전노협등 급진 운동세력의 KBS사태를 국면전환의 호재로
판단해 배후에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KBS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자세에 대해 대부분의 노동운동권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구속자 석방 <>무노동
무임금원칙 철회및 노사문제 해결의 기본틀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KBS사태가 4, 5월에 본격 임금교섭시기와 맞물려 그 파장이 노사관계
전반으로 파급될 조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향후 불법노사행위 강력대응방침 ***
최장관은 향후 대처방향과 관련, "KBS사태를 조속히 수습함으로써
산업사회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향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안정기반을 다지면서 임금협상을 적정한 수준에서 조기에 타결토록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대중공업등 주요 분규에 대하여는 사태추이를 따라
중앙과 지역간의 긴밀한 연계체제하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개별
사업장 분규는 시/도지사 중심으로 관계기관 공동으로 지역별 기업별
특수성을 감안해 조기수습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중앙차원
에서는 급진 노동세력의 산업현장 개입과 연대를 차단하고 중요 분규
현장에서 분규기동반을 파견해 조기수습책 마련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국회노동위소집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분규가 진정된 이후에
노동위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노동당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최장관과 정동우차관, 당측에서
김용환정책위의장과 노동위소속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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