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소련과의 수교교섭에서 지난 83년9월 소련미사일에 피격,
269명의 희생자를 낸 대한항공(KAL) 007기 격추사건에 대한 소련측의 사과
문제와 한반도분단책임문제등도 함께 거론,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매듭을
지을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 바람직한 관계정립위해 과거문제 정리해야 ***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앞으로 소련측과의 수교교섭과정에서는
양국의 최대관심사인 경협확대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지만 바람직한 양국
관계정립의 차원에서 그동안 현안으로 남아온 일부 과거문제의 정리가 필요
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이같은 과거문제중에는 KAL기격추사건에 대한
소련측의 공식사과와 한반도분단에 따른 소련측의 책임문제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대소수교교섭에 있어 우리의 유엔가입과 소련-
북한관계등에 관한 소련측의 분명한 입장표명등도 요구, 수교교섭과정에서
이같은 현안들의 해결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가해국이 실수인정땐 책임지는 것이 관행 ***
한편 민간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국제법상으로 성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국제법상의 일반관행에 따라 가해국이 실수를 인정했을 경우 이를 책임지도록
돼 있으며 여객기사고에 관한 지난 66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여객기 추락
사고 발생시 소속항공사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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