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안정 국면을 보여온 노사관계가 최근 KBS사태를 계기로
현대중공업, 기아산업등 대기업노조들이 집단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KBS사태의 신속해결을 협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25일 "KBS사태와 관련한 노사관계 동향및 문제점"이라는 자체
분석자료에서 "올해 노사관계는 대체로 안정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KBS사태가 노사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있다"고 결론내리고 "일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KBS사태와 연계해 집단행동을 벌이려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KBS사태와 연계해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 대기업 노조로
현대중공업, 지하철공사, 한국야쿠르트, 기아산업등을 들고 특히 현대중공업
노조는 KBS사태에 편승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면 인신 구속도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 분규에 대한 정부 대응조치 형평성 결여 **
노동부는 KBS사태의 문제점으로 <>불법노사분규에 강력대응해온 정부가
이번 KBS사태에서는 불법집단 행동주동자를 연행후 즉시 훈방하는 등으로
정부의 분규대응의지가 미온적인 것으로 오해받게됐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반 사업장에선 노사양쪽이 그 처리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응조치가 형평성을 결여했었다면서 지금까지의
사법조치를 노동운동탄압차원으로 확대시켜 불만을 표출시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노조수석부조합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하고 24일 1만여명이 작업거부 또는 "고품질향상운동"
전개명목의 태업을 벌였으며 서울지하철공사노조간부 25명은 23일 상오
교육원 2층복도에서 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뒤 25일에는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야쿠르트유업/기아산업도 파업결의 **
한국야쿠르트유업노조는 기본급및 각종수당 포함 35% 인상요구안이
회사측에 받아들여지지않자 지난 14일 쟁의행위찬반투표결과 찬성 50.7%
(205명)로 파업을 결의한뒤 23일 본사와 공장에서 조합원 257명이 작업거부
농성에 들어갔으며 기아산업노조측은 노조임시총회시간(16일 8시간37분)에
대한 회사측의 "무노동무임금"적용결정에 항의해 23일부터 전조합원의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24일 12시30분이후 집단조퇴, 25일 집단월차휴가, 26일
총파업등의 파업일정을 정해놓고 잇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무려 83%나 줄어드는등 한동안 잠잠하던
노사분규가 현대중공업, 기아산업등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것에서 알수있듯이
KBS사태가 본격적인 임금, 단체교섭시기와 맞물려 노사분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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