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제품의 규격과 안전도등을 보호무역장벽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이에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무공이 내놓은 "주요국의 기술장벽 사례조사"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수입규제 방식이 종전의 수량규제와 반덤핑제소로 나타나는
가격규제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기술규격과 표준화 등을
이용한 수입제한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 40 개 품목 수출애로 겪어 ***
이에따라 무공이 최근 미국, 캐나다, EC(구공체) 4개국, 일본, 호주등
8개국 무역관을 통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상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40개 품목이 이같은 기술장벽으로 인해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지역의 경우 인삼이 서양인에게 생소할 뿐 아니라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삼뿌리와 이를 다른 식품류와 혼합한 제품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고 자동차는 배기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미국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지역 수출 자동차는 배기검사 기준 거리가 현재의 5마일에서
10마일로 변경되는 것으로 비롯, 검사소요기간 등도 현재의 4개월에서
8개월로 배나 늘어나 오는 94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다.
*** 기술개발 없이는 대미수출 타격 ***
미국은 그밖에 냉장고의 에어컨, 접시세척기등 가전제품에 대한 전력사용
효율성 기준을 올해와 오는 93년 2단계로 나누어 대폭 강화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비한 특별한 기술개발이 없이는 이들 제품의 대미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전자오븐에 대해 박테리아 살균에
필요한 섭씨 70도까지 가열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밖에 전화기, 팩시밀리, 전자저울등은 벨기에,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지나친 정밀도와 조사기간 지연등으로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독에 대한 자동차의 수출은 2,000CC 이상 승용차에 대해 무연연료
사용을 위한 촉매장치의 부착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고 승용차 타이어의
경우 품질인증 대상규격의 세분화와 인증절차 비용이 많이 들어 사실상
수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심지어 휴대용라이터 수입에 대해 불꽃의 크기와 발화의
난이도까지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