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석방과 고소취하문제가 노사분규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서울지하철공사 한국야구르트등은 최근들어 구속자석방문제
를 들고 나와 이중 현대중공업 노조는 노조간부의 구속에 항의,
파업을 결의하는등 분규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 정부, "쟁의대상 아니다" 자제를 ***
노동부는 이와 관련, "이들 사업장의 분규는 최근 조합원 117명을
연행했다가 나머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파업에 돌입하자 풀어준
KBS사태를 기화로 여기는 것 같다"고 분석, "구속근로자
석방문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근로자측의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 주동자들에 대해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 다른 사업장 확산 조짐 ***
일부 사업장의 이같은 움직임은 쟁의등으로 구속된 근로자가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는 노동쟁의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규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근로자 2만여명은 노조수석부위원장 우기하씨 (31) 구속에
항의, 노조의 23-24일 태업, 25일 파업돌입 방침에 따라 23일 상오
정상출근했으나 벽보붙이기등의 부서별 태업지침에 따라 조업을
부분적으로 중단했다.
노조촉은 이날 태업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KBS사태와 관련, 117명을 연행한뒤 전원 석방했으면서도 현대중공업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KBS처럼 우리도 풀어라"...현대중 노조 ***
현대증공업 노조 (위원장 권한대행 진문목. 31) 는 회사측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지난 2월 이영현노조위원장을 구속한데 이어 태업등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중이던 우수석부위원장을 20일 구속하자 22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태업과 파업을 결의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 12일 하오7시 KBS제작거부결의에
맞춰 노조간부 30여명이 서울 성동구 군자기지 교육원 2층복도를
점거, 명목상으로는 교육생복지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구속자석방, 해고자복직, 회사측의 고소 고발취하등을
목표로 23일 현재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측은 19일 주동자 11명을 고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있다.
한국 야구르트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끝에 회사측이 지난 16일
김남수조합장등 2명을 업무방해등으로 고발하자 이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30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 3월29일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중노위에 쟁의발생을
신고한후 이달 14일 평택공장점거를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김조합장은 지난 17일 집행간부회의를 열고 "노동운동은 KBS사태로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며 나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측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포함 35%
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측은 기본급 7% 인상을 제시,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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