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경제가 2/4분기에 경기정체기에서 회복기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설비개체 기술개발투자등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세재정정책의 유인책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 환율변동폭 확대운용 ***
23일 전경련산하의 한경연이 내놓은 "분기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경제가
2/4분기에 내수신장에 힘입어 경기정체국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물가안정과 수출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운용과제로 환율
변동폭을 확대운용하고 경쟁국과의 실효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망했다.
*** 과학기술투자의 정부부담률 확대요청 ***
이 자료는 물가정책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자금흐름의 효율화와 안정화를
이룰수 있는 조세금융제도와자금시장 효율화에 정책운용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업종전환과 사업의 다각화, 구조조정의 감가상각및 내부유
유보를 뒷받침하는 조세재정정책을 강화해줄 것도 요망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투자의 정부부담비율을 현재의 20%에서 선진국수준으로
높여 정부가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민간에서는 응용기술에 주력하는 관민
분납체제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민간소비지출등 내수신장이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이나 수출증대
효과는 하반기이후에나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불안정한 물가가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운용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2/4분기에 내수의 활기에 힘입어 연율로 7.1%의 GNP성장을 이룩
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