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법률가대회"는 "법을 통한 세계평화의 실현및 법조인간의 유대강화"
라는 목표아래 지난 63년이후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세계법조인들의 한마당
잔치라고 할수 있다.
지난 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112개국 1,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첫
대회를 가진 이래 워싱턴(미국), 제네바(스위스), 방콕(태국), 벨그라드
(유고), 아비장(코트디브아르), 워싱턴, 마닐라(필리핀), 마드리드(스페인),
상파울로(브라질), 카이로(이집트), 베를린(서독)등에서 2년마다 열려왔다.
*** 87년 서울서 개최, 우리대표 79명 참가 ***
우리나라도 지난 69년 방콕대회부터 줄곧 참가해온데다 지난 87년에는
당시 법무장관이던 정해창씨(현 형사정책연구원장)를 대회장으로 해 제13차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 "세계법률가대회"라는 이름은 그리 낯설지 않다.
이번 14차 북경대회는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천안문사태때문에 한해
늦어졌다.
*** 천안문사태로 인한 이미지 개선노력 ***
북경당국은 천안문사태로 실추된 대외 이미지의 개선을 꾀하고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을 북경에서 치러야할 상황이라서 이번 대회에 쏟는 열의와
관심이 대단했다고 대회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비정치적 성격의 이 대회를 주관하는 "법을 통한 세계평화회의본부"
(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WPTLC)는 미국 워싱턴시에 있으며, 세계
108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한편 "세계판사협회" "세계변호사협회"
"세계법학교수협회"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각국의 법관, 검사, 변호사, 법률학교수및 법률전공대학생등 10만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현회장은 전미국변협회장을 지낸 찰스 라인,
부회장은 코트디브아르 대법원장인 알폰세 보니씨가 각각 맡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1주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재호
법원행정처장, 정해창 형사정책연구원장, 이성열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인구 법학연구원장등 모두 79명이 참가했다.
*** 인권/테러리즘/국제무역등 21개 주제 토의 ***
대회기간중에는 인권, 테러리즘, 국제무역, 시위재판, 국제중재,
가족법, 사법권의 독립, 해외투자, 법무서비스의 국제화, 지적 소유권등
모두 21개 주제를 놓고 분과토의가 벌어지며 대회 마지막날에는 결의문
채택도 있을 예정이다.
분과토의에 참가 주제발표를 하게될 우리측 대표는 윤동민법무부검찰
1과장(국제테러리즘), 김성수변호사(에너지법), 김동화판사(법을 통한
평화와 발전), 이태희 변호사(대외무역및 투자), 이영준판사(법교육),
최덕빈변호사(국제중재), 한부환대검중수부3과장(헌법제도), 유현판사
(사법부), 이상규변호사(국제환경법), 박용섭교수(해양법)등이다.
특히 이번대회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모의재판에서는 9명의 각국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 원/피고측 대리인 4명이 나와 "베타제국이
알파국을 식민통치할 당시 알파국에서 수거한 국보급 반지의 반환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변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모의재판의 주제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당시 고려청자등
국보를 대량으로 밀반출 한것과 관련,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