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상승 억제목표의 붕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20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소비자
물가는 4.7%나 상승함으로써 연간 상승 억제목표의 하한선인 5%에 바짝
육박하고 있다.
*** 작년동기 3배 늘어 ***
이같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4월간의 상승률 1.6%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81년 첫 4개월간의 5.3%이후 9년만의 최고 수준이다.
81년이후 연도별 1-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82년 1.9% <>83년
1.5% <>84년 2.2% <>85년 1.2% <>86년 1.6% <>87년 2.0% <>88년 3.5% <>89년
1.6%였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억제선을 5-7%로 설정해놓고 있으나 최근의
물가급등 추세에 비추어 이같은 억제선의 붕괴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을뿐
아니라 연말까지는 상승률이 줄잡아 10%선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물가의 급등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날 하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물가안정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하루 7,000가마로
제한해온 정부미(통일계) 방출량을 이날부터 하루 1만5,000가마로 대폭
확대하고 방출미를 종전의 85년 및 86년산 중심에서 88년산 쌀로 바꾸는 한편
농협보유 일반미를 시중 쌀값의 90-95% 수준의 가격으로 오는 5월초부터 하루
3만5,000가마(연간 600만가마)씩 방출키로 했다.
*** 전화/도시가스 요금도 인하키로 ***
또 전화요금의 기본료를 월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추고 시외통화료를
10% 인하하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6% 인하,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전기요금은 산업용을 5% 내리고 주택용 요금체계를 개선해 .6%의 인하
효과가 발생토록 하며 농사용도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시기에만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기본요금이 15.1% 인하되도록
했다.
정부는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쇠고기값의 안정을 위해 90년도 수입쿼터량
5만8,000톤을 적기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1만톤을 연내 추가 도입하며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을 현재의 885개소에서 1,000개소이상으로, 농/축협과
(주)한국냉장의 수입쇠고기 직매점을 현재의 33개소에서 120개소로 각각
늘리고 소값을 마리당 170만원선에서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 성수기 맞아 시멘트/철근등 수입확대 ***
건축경기의 활황으로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주요 건자재값의 안정을
위해 시멘트, 철근의 수입을 성수기중 집중 확대하고 일부 정부공사의
집행시기를 올 3/4분기이후로 연기하며 5월부터 팔당호와 섬진강 하류에서의
골재 채취를 허용, 수도권에 공급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필요 원자재중 알루미늄, 니켈등 12개 품목에 대해
1,200억원의 조달비축기금을 활용해 적기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철강류,
석유화학제품등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품목은 오는 7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의 물가급등이 통화팽창에도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고 총통화
증가율을 오는 6월께 20%선으로 낮추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오는
5월말까지 유보키로 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등을 많이 사용하는 정부투자
사업의 집행시기를 늦추고 행사비, 연료비, 차량비등의 절감과 함께 청사
신축계획의 재검토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가능한한 억제키로 했다.
*** 긴축재정 운용키로 ***
이와함께 올해 추경예산은 긴축편성, 세계잉여금의 상당부분을 통화관리
용도로 활용하고 91년 예산도 가용세입범위내에서 증가규모를 책정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규모, 시행시기등을 재검토해 반영함으로써 긴축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물가안정대책과 함께 지난 86년이후 인상이 유보돼온 우편
요금을 평균 5%인상, 연간 341억원의 수입을 늘리기로 했는데 제1종 우편은
80원에서 100원으로, 제2종-4종 우편은 10원씩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