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적 재제장치" 마련 시급 ***
부동산 및 주식을 통한 불로소득이 온 국민이 1년내내 피땀흘려 일해
창출한 국민총생산(GNP)에 육박, 국민경제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빈익빈 부익부" 부채질 ***
이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불로소득은 갈수록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켜 심각
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생산성을 떨어
뜨려 직/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과소비와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겨
물가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 한은 작년 땅값 차익 85조 / 주식 이득 24조 ***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토개발연구원이 산출한 지난해중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85조원, 한은이 산출한 주식에 의한 자본이득이
24조원에 달해 일부계층 및 기업이 직접 생산에 참여치 않고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인 돈은 무려 109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온 국민이 일을 해 창출한 부가가치, 즉 국민총생산 141조원
과 비교해 볼때 77.3%에 달하는 것이며 지난 88년중 국내 30대재벌이 창출
한 부가가치 16조8,700억원의 6배를 웃도는 규모다.
*** GNP의 77%...과소비등 주범 ***
부동산/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자본이득은 지난 85년까지만 해도 모두
12조원에 그쳐 GNP대비율도 15.4%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지난 87년부터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경제를 파탄으로까지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최근 불로소득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의 부재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면서 부동산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그동안 말로는 계속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떠벌려 왔으나
확고한 의지가 없었던 관계로 대책이라고 나온 것들이 모두 실효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