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되었다.
미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상오 상원청문회에 앞서 18일 하오 발표한
"국제경제및 환율정책 대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원화는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달러에 비해 6%가 절하됐으나 이 기간동안 일본의 엔화는
더 큰폭으로 절하됐기 때문에 수출가중치를 감안한 한국의 실질원화가치는
절하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 한국이 국제교역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시장평균환율제도는 환율제도의 자유화를 위한 첫 조치
이며 이제도가 환율자유화에 공헌할지 여부는 정부시책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이 환율을 직접 조작한다는 증거는 없으나 미국은 작년 4월
이후 계속돼온 원화의 절하를 거듭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한국정부의 강력한 경제정책개입은 국내수요진작을
통한 성장정책에 역행되는 것으로 계속 주목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한국의
무역확대와 새로운 환율결정제도를 주시하면서 자본시장개방협상에서 한국
의 금융/자본시장개방, 환율의 자유화및 미국금융기관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