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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990.04.19 수정199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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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할구역 설정법, 반년 넘게 국회서 '낮잠'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 공감해 추진된 법안인데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은 거대 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할 법률안’(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간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상은 육지와 달리 지자체 구역을 나누는 법적 경계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역 관리 주체는 공유 수면을 매립할 때 인허가권을 소유할 수 있는 등 이권이 걸려있다 보니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2년엔 경남 남해군이 경남 통영시를 상대로 풍력 회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의 판단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야당도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두 의원 간 합의점이 도출돼 특별한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전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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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대 휴학 승인하나…집단 휴학 중대 갈림길

연세대 의대 학장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 학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휴학 승인에 나서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이메일에서 “의학교육과 관련한 결정과 방침들은 의사양성을 위해 필요한 필수 기준을 준수 하는 것이여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봉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책무를 수행 하기 위해 휴학 승인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지 두달이 지났다"며 "의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학사 및 학생에 관한 제반일들을 조정해온바 이는 학생들이 복귀해 정상 수업을 받는 바램으로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4월이 지나면서 연대 의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수준을 지키기 어렵고, 이미 시작된 의학교육의 부실과 파행을 복구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육이 파행인 상황에서 학생들을 교육 시켜 필수 기준을 충족한 의사로 키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준 이하의 학습을 한 채로 진급하거나 그렇게 교육 받은 의사를 배출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학습시간이 확보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것이 학생들을 책임있게 지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되지 않는 다며 서류 등이 갖춰진 유효한 휴학도 승인해주지 않도록 대학들에 협조를 구해왔다. 하지만 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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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여당 낙선·낙천·불출마 의원들과 오찬 갖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낙천·낙선 의원들은 오는 24일 비공개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불출마한 의원들을 더해 50~60명 정도로 알려졌다.최근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일부 의원들에게 축하 전화를 하기도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