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최병열 공보처장관과 서기원 KBS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문공위를 소집, 7일째 제작거부및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KBS 노사분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KBS 노조측 간부와 강원용 방송위원장도 참석한 이날하오 문공위에서
여야의원들은 <> KBS 이사회의 서사장 선출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의 여부 <> 공권력 투입 요청배경 <> 방송사 파업에 따른 사회적
책임 <> 사태수습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 야당 외부압력들어 임명무효 주장 ***
이날 문공위는 특히 서사장의 임명은 KBS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측의 입장에
맞서 평민당과 민주당(가칭)등 야당의원들이 KBS 이사회의 서사장선출시
외부입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서사장의 임명이 원인무효라고 주장,
공방전을 벌였다.
민자당의 함종한의원은 "국민의 방송인 KBS가 장기 파업해도 괜찮다고
보는지, 그리고 공보처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고 "KBS 노조측의 유인물에
의하면 방송인들이 정부의 KBS 구조개편으로 많게는 5,000명에 달하는
인원감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히라"고 따졌다.
함의원은 또 "정부는 최공보처장관이 지난 13,16일 두차례에 결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서사장의 임명은 KBS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적법한 것으로 퇴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확고하느냐"고 물었다.
평민당의 박석무의원은 "이번 사태는 노사문제의 차원을 떠나 KBS와
정부와의 대결로 본다''면서 "서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회에
외부의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서사장의 제청 임명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서사장이 노조측과 대화 한번 안하고 공권력을 불러들인
것은 공영방송이라는 대조직을 이끌어 나갈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민자당의 손주환의원은 "신임사장을 선임하기 앞서 KBS 노조가
기피인물로 누구 누구는 안된다고 발표했는데 노조의 그같은 인사권
개입이 민주적 질서속에서 정당한 행위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손의원은 "KBS 노조의 경영진이 공모해 수십억원의 수당을 불법지급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데 이번에 적법하게 임명된 신임 사장에 대한
KBS 노조의 배척은 그같은 불법행위 공모자로서 전임 사장에 대한 동정심
에서 유발된 것은 아니냐"고 묻고 "국민공유재산인 전파를 자신들의
주장관철을 위한 볼모로 잡아 정상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방송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가칭)의 이철의원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발생은
정부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서사장은 조속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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