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의 긴축운용을 위해 당초 2조6,00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올 추경예산을 1조8,000억 수준으로 축소하고 편성시기도 8월이후로 늦출
방침이다.
또 이미 확정된 올해 본예산에서도 공무원 출장비 사무용품비등 경상적
경비는 1%정도 절감 집행할 계획이다.
이승윤 부총리는 19일상오 노태우 대통령에게 수출및 투자부진 물가상승
부동산투기 주택난등 전반적인 경제현안 과제에 대한 대응방향과 함께
이같은 재정긴축운용방침을 보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재정긴축방침은 정부부문에서 예산을 절감집행 함으로써 재정
팽창에 따른 통화증가압박을 덜면서 동시에 물가상승과 부동산투기등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인플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 소모성경비 10% 절감 지침 시달 ***
경제기획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3조1,200억원을 재정증권이자(2,900
억원) 외국환평형기금결손(2,100억원)등 차입금상환과 통화관리비용에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1조8,000억원가량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8,000억원은 내년으로 이월시킬 방침이다.
추경예산은 지방및 교육재정교부금(6,000억원)과 추곡수매재원(2,000억
원)등 본예산 국회통과시 추경에 반영키로 했던 것들을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는 전액 <>대도시교통난해소 <>민생치안강화 <>과학기술발전
<>환경오염방지 <>교육환경개선등 5대현안과제에 집중투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올해 확정된 본예산에서도 인건비와 기본행정비 사업비중
절감이 가능한 출장비 사무용품비등 소모성경비는 해당부처별로 집행
과정에서 10%이상 절감운용토록 예산운영지침을 시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예산도 이미 올 예산에 타당성조사비와 설계비를 반영한 동서/
경부고속전철과 내년부터 신규착공키로 했던 지방비행장 확장사업등의
공약사업을 연기하는등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 경제행정 규제완화 위원회 내달 발족 ***
기획원은 재정 긴축운용법안과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터 장관을 위원으로하는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1년한시기
구로 내달중에 설치, 각종 인허가등의 정부규제를 대폭 축소시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5%) 전화(1%)도시가스요금 (7%)등 공공
요금을 인하하고 신도시 건설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철근과
시멘트는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거나 긴급수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키로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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