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기술개발계획을 둘러싼 그동안의 관계부처간 이견을
해소, 기술개발지원정책을 특정 첨단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기초연구,
연구개발 및 산업생산기술등 전반적인 기술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키로 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7개년계획의
수립을 둘러싸고 전반적인 산업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주장하는
경제기획원과 특정 첨단기술만을 중점 육성할 것을 주장한 상공부간에
이견이 노출돼 7개년계획 차제를 확정짓지 못했으나 최근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특정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을 다소 강화하되 전반적인
기술의 균형개발에 기본목표를 두고 7개년계획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특정산업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 ***
정부의 첨단기술산업 육성계획 수립과정에서 기획원측은 7개년
계획의 기본방향과 관련,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원확충과 유인 (인센티브) 제도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확충된
재원으로 기초연구, 연구개발 및 산업생산기술 전반에 걸쳐
균형있는 기술개발은 추진하는 한편 지원혜택이 중소기업에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산업
위주의 지원방식을 지양, 지원의 효과가 전산업에 확산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상공부측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산업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소재, 정밀전자,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광섬유, 정밀화학, 생명공학등 7개분야의
첨단기술만을 집중 지원, 육성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같은 이견의 절충과정에서 재래산업의 기술개발을 등한시
한채특정 첨단기술만을 개발하는 것은 전반적인 산업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최종판단을 내리고 상공부가 주장해온 7개
분야의 첨단기술에 비중을 보다 많이 두되 산업생산기술 전반에 걸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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