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용 건물을 아파트등 공동주택으로 불법개조해 분양하거나 관계
당국의 허가없이 대형빌딩 주차장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해 임대, 분양한
건축주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 그린벨트 콘크리트포장해 주류야적장으로 사용 ***
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일 부장, 조명원건사)와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 (태병구부장, 이붕원검사)는 18일 무허가 건축이나 불법용도변경/
자연녹지 훼손등 건축법 위반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그린벨트지역을
콘크리트포장한뒤 사무실과 주류적치장으로 사용해온 송목주류대표 최승
씨(35)와 뇌물을 받고 건축비리를 눈감아 준 서울중구청 건축과직원
이상수씨(33)등 8명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조선
무약대표 박대규씨(49)등 1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건축 / 소방관계 공무원 뇌물수수여부 수사 확대 ***
검찰은 또 달아난 신영균씨(54)등 4명을 수배하는 한편 뇌물을 받고
이들의 비위사실을 묵인해온 건축및 소방관계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개발제한구역인 서울서초구 신원동 182의
1소재 토지와 축사 1,379평방미터를 매입, 관할구청의 허가없이 콘크리트로
포장해 형질을 마음대로 바꾼뒤 주류적치장으로 사용했으며 축사가 있던
땅에는 회사 사무실과 숙직실까지 짓는등 그린벨트지역을 훼손한 혐의이다.
또 함께 구속된 건축업자 윤갑중씨(41)는 지난해 11일 서울강남구포이동
165의7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용도인 일반빌딩을 지어 준공사
검사를 받은뒤 이를 18세대의 공동주택으로 불법개조해 세대당 3,000만원씩
에 임대했으며 이중무씨(42/의류업)는 지난해 4월말께 서울강남구 포이동
257에 지하1층/지상4층짜리 일반빌딩 2동을 지은뒤 허가없이 15-30평
규모의 공동주택 24세대로 불법개조해 "진양연립"이라는 이름을 붙여 임대
하거나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오경민씨(40/삼정화공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관악구봉천동
1594의7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의 옥내주차장 200평방미터를 공장및
창고로 불법용도변경에 사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선무역대표 박씨는 지난 88년 6월부터 독서실및 교육연구시설
용도인 서울동작구 대방동 339의1 소재 지하3층, 지상12층 건물을 대우
자동차 사무실로 임대하는 등 대형건물을 불법용도변경해 사용해오다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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