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는 모두
4만9,050건으로 이중 4만6,365건(94.5%)이 허가됐으나 나머지 2,685건
(5.5%)은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설부가 집계한 "89년도 토지거래 허가현황"에 따르면 토지거래가
허가되지 않은 2,685건은 <>거래자체가 토지이용목적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가 1,502건(불허건수의 55.9%) <>땅값이 건설부가 고시한 표준
지가보다 높은 경우가 509건(19%) <>기타 674건(25.1%)이었다.
*** 비도시지역 대상 투기확산 드러나 ***
또 허가신청건수(4만9,050건)중 <>도시지역은 2만8,067건(57.2%) <>비도시
지역은 2만983건(42.8%)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투기행위가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에까지 확산돼 있음을 반영했다.
도시지역의 허가신청건수중 56.1%(1만5,738건)는 녹지지역의 토지거래
였으며 비도시지역의 신청건수중 76.1%(1만5,969건)는 농지거래로 각각
나타나 이들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주요 투기대상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토지거래신고지역의 경우는 총신고건수(17만4,742건)중 도시지역
의 비율이 60.5%(10만5,650건)로 비도시지역보다 훨씬 거래가 많았으며 도시
지역의 녹지지역(4만9,744건)과 주거지역(4만7,873건)의 토지거래가 비슷
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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