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제 전면 정비 촉구...경실련, 임대료규제 보완책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토지관련세제의 전면적인 정비 및 임대료 인상규제제도 도입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이번 대책에 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증여세의 과표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한 것은 진일보한
대책으로 환영할만하나 초단기 미등기전매등 투기행위와 전/월세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가 밝힌 등기의무화제도는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미등기상태의 거래를
불법화시키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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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를 기록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장기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한 탓에 미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며 소비가 둔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25일 미 상무부는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3.4%)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것이며,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집계한 전문가 예측치(2.4%)보다도 크게 밑돌았다.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공개될 잠정치와 확정치는 수정될 수 있다.미국 경제가 지난해 1분기(1.1%)에 이어 1년 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높은 금리 수준 탓에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냉각한 이유로 가계 소비 둔화를 꼽았다. 올해 1분기 미국의 소비지출은 연율 2.5% 증가하며 작년 4분기 증가율(3.3%)에서 0.8%포인트 감소했다. 월가 전망치(3%)에도 못 미쳤다. 이 중 TV, PC 등 내구재 소비는 올해 1분기 2.1% 감소했다.미 상무부는 25일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작년 4분기에 비해 감소한 건 주로 소비자 지출과 수출, 지방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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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기 곤란한데"…사춘기 고민까지 품는 '네이버 지식인'의 변신
네이버가 '지식iN(지식인)'을 커뮤니티형 서비스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편을 단행했다. 지식인이 1020세대의 고민을 털어놓고 소통하는 창구로 주목받자 이에 맞춰 '지식 커뮤니티'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는 25일 △질문 마감 기능 종료 △여러 답변 멀티 채택 △무제한 추가 질문·답변 △답변 투표 기능 등의 '지식인'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뤄진 이번 개편으로 사용자들은 한 질문에 대해 다양한 답변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질문과 답변이 누적되면 지식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전에는 지식인에 질문을 남기면 다른 사용자가 마감 전에 답변을 남겨야 했다. 질문자는 만족하는 답변 한 건만 채택할 수 있었다. 질문이 마감되거나 채택된 답변이 있으면 추가로 답을 달 수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댓글 기능을 이용해 추가 소통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마감 없이 계속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질문자는 마음에 드는 답변을 마음껏 채택할 수 있게 됐다. 추가 질문과 답변 횟수도 제한하지 않아 자유롭게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지식인 답변을 참고했던 다른 사용자들은 투표 기능을 이용해 질의응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도움이 됐거나 공감되는 답변에는 추천을 의미하는 '업(Up)'을 누르면 된다. 추천하지 않는 답변일 경우 '다운(Down)'을 누를 수 있다. 네이버는 관심사 중심으로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1020 세대를 겨냥해 지식인을 성장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지식인 전체 질문자 중 13~29세 비중은 지난 1월 기준 65%에 달했다. 질문자 가운데 1020세대 비중이 유지되는 것은 이들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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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서 주먹휘두르고 헤드록…피해자 '코뼈 골절'
그리스의 극우 성향 의원이 2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다른 의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골절시킨 혐의로 구금됐다고 현지 일간지 카티메리니가 보도했다.극우 정당인 스파르타인당 소속이었던 콘스탄티노스 플로로스 의원은 이날 다른 군소정당 '그리스의 해법'의 바실리스 그람메노스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 의회 의장에게 신병을 넘겨받아 그를 체포했다.타술라스 의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인 공격"이라며 의원 면책특권은 경범죄에는 적용되지만, 중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카티메리니에 따르면 직무 수행 중인 의원에 대한 공격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한다.당시 의회에서는 퇴역 해군 장교인 플로로스 의원의 아버지가 키리아코스 벨로풀로스 그리스의 해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라 면책특권 해제 여부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이를 두고 플로로스 의원과 그리스의 해법 의원들 간에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폭행 피해자인 그람메노스 의원은 그에게 "닥쳐, 이 쓰레기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정이 격해진 플로로스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그람메노스 의원에게 헤드록을 건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람메노스 의원은 코뼈가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리스 국영 ERT 방송은 전했다.플로로스 의원은 이 사건으로 15일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스파르타인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지금은 무소속이다.한편 그리스 대법원은 이날 스파르타인당에 대해 6월 유럽의회 선거 출마를 금지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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