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변형윤)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환영할 만한 몇가지 대책이 추가됐음에도 불구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대료 인상규제 대책이 최종단계에서 백지화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생명까지 요구하고 있는 최근의 주택 임대료폭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정부가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 대책중 등기의무화제도, 증여세 부과에 공시지가 적용,
기업의 업무용토지 인정범위 축소, 공시지가체계의 조기구축등을 적극
지지하나 금융실명제, 임대차 계약등록제의 도입과 서민용 주택, 공공임대
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대폭 확대등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