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 일본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는 5월하순으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재일 한국인의 대우개선과 3세의 법적지위
확보등을 위해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하고 쌍방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한국측의 지문날인 철폐 요구 수용 어려울 듯 ***
가이후 총리는 이날 사회당의 구사카와 의원이 재일 한국인 문제를 단순한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경위와 과거를 반성하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오쿠다 자치상은 재일 한국인의 지방 공무원 임용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 세무직등에는 외국인 채용이 어려우나 이미 지방 자치단체
에서 의사, 간호원, 운전기사등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가급적 그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리 문부상은 교사등 법적인 의사형성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무성의 와키야 입국관리
국장은 지문날인을 대신할 재도가 아직 나오지 있지 못하다고 말해 현단계
에서 한국측의 지문날인 철폐요구를 받아들일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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