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기오염이 아직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고 전국의
하수처리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완화시책에도 불구하고 30대 기업집단
(재벌그룹)의 계열회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기업공개율은 저조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89년도 정부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보고"
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대기중 아황산가스분포율이 0.056PPM (환경기준
0.05PPM) 으로 기준치를 넘어선 것을 비롯, 서울의 대기오염이 환경기준
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으며 국민이 사용하는 상수원 가운데 대청댐 부근의
수질이 아직도 1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현재 17개 도시에만 설치돼 전국의
하수처리율이 평균 28%에 불과하며 도시별로는 서울의 처리율이 94.4%에
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 46.9%, 대구 25.2%, 대전 26.3%등
대부분 지역의 하수처리율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또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 완화시책을 꾸준히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가 지난 87년 4월현재
492개에서 89년 4월현재 514개로 2년간에 22개나 늘어났으며 30대 기업집단
의 계열사 공개기업비율은 87년 4월 25%에서 4월에 27%로 증가하는데
그쳐 매우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사례도 88년 2건에서 89년에는
8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30대 기업집단의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87년
4월현재 1조2,459억원에서 89년 4월현재 6,873억원으로, 은행여신
점유비율은 88년 12월 23.3%에서 89년 12월 18.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수도권전철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구로간 3복선
전철 건설을 추진했으나 용지매수 지연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내년 예산에 용지보상비등 소요사업비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도시 교통난이 갈수록 악화돼 서울의 경우 도심평균 주행속도가
88년 20.5km에서 89년에 18.7km로 떨어지고 주행속도 감속에 따른
서울의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88년의 5조3,560억원에서 89년에는
6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지난해
장기임대주택 건설은 4만호에 그쳐 당초계획 5만호에 미달,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강화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정부 각 부처 및 서울시에서 추진한 413개 사업 가운데
407개 사업은 정상추진됐거나 완료됐으나 <>군산 신항건설 <>부산 및
광양 컨테이너부두 건설등 나머지 6개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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