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민생치안확립이나 도시교통난 개선,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등 주요정책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 또는 계획변경및 사업완료때
까지 일관성있고 강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기능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전정부적 차원에서 이들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조정키로 했다.
*** 주요정책 평가제 도입 ***
정부는 이를위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기존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되
제2조정관실에 평가전담반을 설치해 평가지침 작성등 평가의 총괄기획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각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정례화,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정책평가의 결과는 대통령주재의 정책평가확대
보고회를 반기별로 개최, 보고하기로 했다.
*** 국무총리실에 평가전담반 설치 ***
정부는 또 4월중 각 주요과제별로 학계, 언론계, 업계등의 전문가
5명내외 수준으로 11개 민간평가자문단을 구성해 정책평가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책대안의 발굴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 과제별 민간평가자문단도 구성 ***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주요정책과제로 <>토지공개념의 확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 <>주택 200만호 건설 <>농어촌발전종합대책 <>환경보전
<>과학기술진흥 <>산업평화 정착 <>민생치안 확립 <>교육개혁 <>도시교통난의
개선 <>남북교류협력 증진대책 <>행정규제 완화등 12개를 선정했으며 이에
따른 단위과제로 모두 51건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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