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보상문제와 관련, 일본정부가 125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해 원폭치료병원을 설립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일본정부는 그동안 지난 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으로 법적보상이 끝난 상태라는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최근 양국정부간
고위실무회담에서 125억원의 치료기금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 기금에 정부보조금을 보태 원폭치료병원을 설립하는 문제
를 원폭피해자협회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아주국장회담및 이달
말의 양국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일본정부의 기금출연문제가 마무리되는대로
양국관계기관이 원폭피해자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협의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 교포 법적지위향상엔 현격한 이견 ***
한편 한-일 양국은 올들어 세차례의 비공식 고위실무회담에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문제를 집중논의했으나 지문날인등 4대악제에 대한 일본측의 완강한
자세로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5월하순으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과 이 문제를
직접 연계시킨다는 당초 방침을 수정, 교포법적지위문제와 병행해 양국간
원자력협정, 신소재공동개발문제등 실질적 현안에 비중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