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유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을 지난 2,3월에 이어 4월에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이달중 국내도입 예정 원유가가 3월 유가
반영 원유가인 배럴당 17달러97센트보다 낮은 17달러36센트로 전망되고
있으나 최근의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유가부담 요인때문에 기금을
징수하지 않더라도 배럴당 84센트정도의 유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동자부는 국내유가 단기안정책의 일환으로 이달중 도입원유에
대해서도 기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에 발생한 유가 부담요인은
앞으로 기금조정요인 발생시 반영할 계획이다.
*** 계속 상승할 경우 관세율 하향조정 대처방침 ***
이러한 단기대응책은 앞으로 비수기에 접어들면 국제원유가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인데 전망과 달리 원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거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는 국내유가 인상요인 2단계
흡수방안에 따라 관세율 하향조정(현행 긴급관세율 10%)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