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선원노조연맹(위원장 김부웅)이 선원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대회를 강행한데 이어 추가로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방침을
세우고 있다.
선원노조연맹은 오는 14일 노조연맹 사무실에서 전국가맹노조대표자회의를
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선원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
당국과 해운항만청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항의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합법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5월 임시국회때 개정 안될 경우 총파업 강행 ***
노조산하 59개 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에 이어 수협
중앙회와 원양업협회측에 노조측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오는
17일이나 18일 해운항만청장을 방문, 선원법이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등 실력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할
방침이다.
노조연맹은 또 현재 선원법이 임금제도나 근로시간면에서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크게 미달하는 점에 비춰 차제에 근로기준법보다 열등한
선원법을 폐지하자는 운동도 검토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 청구계획 ***
또한 하위법인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의 수준에 미달하는 점을 고려,
헌법재판소에 선원법이 위헌이 아닌가를 묻는 위헌심사를 청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조연맹은 이같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부터 각 단위노조별로 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
합법적인 투쟁을 벌인후 별다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선원노조가 총파업을 전개할 경우 수산업을 포함한 해운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총파업 이전에 정부당국과 해운항만청이
선원법의 개정에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앞서 노조연맹측은 지난 2일부터 선원법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착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