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들어 전세값/단독 50%, 아파트 40% 폭등 ***
*** 영구 임대주택등 2만가구 건설에 기대 ***
광주, 서울, 부산등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돈이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땅값 상승-집값 급등-전/월세값 폭등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년동안 광주시의 주택값 상승률은 전국 37개도시 평균 상승률보다
높으며 전세값 상승률도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을 앞지르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6대도시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나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광산군이 서로 편입돼 수치상만 높아졌을뿐 아직 총가구의 3분의1 가까이가
남의 집 신세를 지고 있는 실정이다.
<> 주택보급 실태 <>
광주시는 지난 89년말 현재 인구 116만2,573명, 총가구수 26만9,794가구,
주택수 17만3,232채로 주택보급률이 64.2%에 이르고 있다.
이는 6대도시 평균 보급률 63.8%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나 아직 9만6,555
가구가 전세 혹은 사글세를 살고 있다.
더욱이 구간의 보급률도 큰 차이를 보여 새공단조성 및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서구지역은 총 10만6,160가구에 주택
수가 6만1,901채로 보급률이 58%에 불과하나 농촌지역인 광산구지역은 총
3만1,446가구에 주택이 2만7,727채로 88.1%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86년도만해도 54.7%의 보급률로 직할시중 최하위였던 광주시는 87년
송정시와 광산군의 시로 편입됐고 이에따른 아파트 건축붐을 게기로 주택
보급률이 급신장해 현재는 부산 58.8%, 대구 62.5%를 앞지르고 있다.
<> 주택 및 전/월세값 폭등 <>
한국주택은행 호남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광주지역의
주택값은 88년말 대비 16.3%나 올라 전국 37개도시의 평균 상승률 14.6%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주택값 상승률을 주택별로 보면 아파트가 지난 한햇동안
32.5%나 올라 이지역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 또한
11.9%나 올랐다.
그러나 연립주택은 0.4%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이지역 주택건설
업자들이 공동주택을 신축할때 아파트건립만 선호하고 연립주택건립을 기피해
연립주택들이 노후화, 거래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광주지역의각종 건축물의 임대료도 지난 한햇동안 평균 17% 인상됐는데
단독주택은 14.4%-17%, 아파트는 13%, 도심지역 상가건물은 20%, 외곽지역
상가는 29.5%까지 올랐다.
올들어서도 임대차보호법의 여파와 지가앙등등으로 주택값과 전세값이 크게
뛰기 시작, 주택값은 지난 3개월동안 단독이 평균 10%, 아파트가 20%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값은 도심지의 대지 50평 건평 25평짜리 단독주택이
지난해말의 평균 2,000만원에서 50%가 오른 3,000만원이 됐고 아파트는 32평
이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40%나 급등했다.
특히 중심가인 동구 충장로3가 지역의 점포 전세값은 10평규모가 지난
3개월간 9,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뜀박질 했으나 이곳의 상가는
구하기조차 힘들다.
북구 우산동 우산국교앞에서 문방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유모씨(30. 주부)는
"7평크기의 방 1칸과 가게를 9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2월4일 집주인이 바뀌면서 6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해 하는수 없이
집주인에게 며칠간 매달려 하소연한 끝에 450만원만 더주고 재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너무 걱정이 돼 식구들 몰래 무등산 전망대에 올라가 시가지를
내려다 보며 곰곰히 생각해 보니 그많은 집들중에 내가족을 편히 쉬게 할
집을 여태장만못한 것이 한스러워 그날밤 한숨도 못잤다"고 하소연했다.
또 정모씨(39. 서구 백운1동)는 전세보증금 400만원에방 1칸을 얻어 가족
4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지난달 31일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자 집주인이
6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해 아에 집을 옮기려고 이리저리 뛰고 있으나
아직 방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200만원이 돈 같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신에게는 큰 돈이라며 "하도 억울해 집주인을
광주지방국세청에 고발하려다 일이잘못돼 오히려 손해만 보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 돼 포기했으며 집주인과 싸우기도 싫고 어디에 하소연해 본들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집을 옮기기로 했다"고 울먹였다.
광주 YMCA 시민중계실 실무자 문기전씨(27)는 "올들어 전세값이 폭등,
집값의 70%선에 이른다"며 "지금까지 70여건의 전세값 문의전화를 접수받아
상담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택이 절대 부족한데다 사회전반에 뿌리깊은
투기심리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대책도 곧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 주택공급계획 <>
올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시공영개발사업단과 주택공사등이 영구임대주택
6,900가구, 근로복지주택 1,500가구, 사원용 임대주택500가구, 장기임대주택
800가구, 소형분양주택 2,400가구등 1만2,100가구를 건설하고 민간업자들이
7,900가구를 건설, 모두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올해무주택 시민과 영세민을 위한 시영국민주택 3,300가구를
건립키로 하고 9만3,300평방미터의 택지를 확보했다.
시영국민주택 건립공사는 광산구 하남택지개발지구등에 사업비 758억원을
들여 오는 8월20일 착공, 오는 92년 3월 입주토록 할 예정인데 영구임대
2,000가구(7,9,12평형), 근로기주택 500가구(7,15평형), 일반분양 800가구
(18평형)가 건립된다.
광주시 공영개발사업단은 또 도시개발의 균형발전과 무주택시민에게
주택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92년까지 사업비 1,409억여원을
들여 방구지구(서구 화정2동)와 백일지구(서구 화정동, 쌍촌동), 금호지구
(서구 쌍촌동/광산구 금호동), 신주지구(광산구 신주/신창동)등 4개지구에
124만6,000평방미터의 택지를 조성한다.
방구지구는 2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91년 12월말까지 22만4,000
평방미터 규모의 택지를 개발 분양하며 백일지구도 같은 기간에165억4,000
만원을 들여 8만9,000평방미터규모의 택지를 개발, 분양한다.
금호지구는 609억원을 들여 오는 92년 6월까지 군용지 12만2,000평방미터
민간인 소유 31만평방미터등 43만2,000평방미터를 택지로 개발하고 신주
지구도 377억5,000만원을 들여 오는 91년 12월까지 48만5,000평방미터규모의
택지를 개발, 분양한다.
시는 이밖에 광산구 운수동 산5필지 1만6,000평방미터에 자리잡은 분묘
528기를 공원묘지등에 이장시키고 이곳에 56,000여만원을 투입, 오는 8월
말까지 택지개발을 완료, 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시공영개발사업단이 서구 쌍촌동 지구에지난해 12월23일 착공, 현재
건설중인 89년도분 고층아파트 건립분(시영국민주택) 1,600가구 가운데
장기임대 500가구와 일반 분양 600가구는 오는 5월께 분양할 예정이며
영세민을 대상으로한 영구임대주택 500가구는 건설부의 입주자 선정방침이
확정되는 오는 9월계 분양할 계획이다.
<> 문제점 및 전망 <>
시의 이같은 주택공급계획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와 농촌 인구의 유입등으로
가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부족분과 새 수요에 신속히 쫓아갈 수
있는 주택 대량공급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한 주택난의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등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으로 건축업자들이 주택
신축을 기피하고 있어 주택난은 더욱 심화될 우려마저 있다.
이에따라 시는 <>분양가의 현실화로 민간건설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영개발사업단과 주택공사등 공공부문에서 서민층을 위한 소형
주택을 적극 건설하며 <>금융 및 세제지원으로 국민주택의 대량 건설과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돕는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행정구역 500평방킬로미터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93.08평방킬로미터이며 현재까지 택지로 개발된 면적은 48.74평방
킬로미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시공영개발사업단과 토개공, 주공이
시행할 방구/신주지구등 모두 27개지구와 민간이 시행할 봉선/주월등 5개지역
등 모두 32개지역의 24.913평방킬로미터가 택지로 개발되면 광주시내 주택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남대학원 건축공학과 박호재씨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에 관한 기초연구"(광주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에서 "광주시에
살고 있는 전세입주자중 27%가량이 4인가족 평균생계비 수준이하로 가게를
꾸려 가면서 월소득의 5배이상씩의 전세금을 매년 올려주고 있으며 무주택자
중 22%인 4만7,000여가구가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받아야 될 형편"이라며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건설 2만호는 필요량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대 신남수 교수(건축공학과)는 "택지가 부족한게 문제가 아니라
집을 꼭 가져야 하는 실수요자에게 싼값으로 택지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공영개발사업단등이 많은 땅을 택지로 개발, 실수요자에게
싼값으로 분양하는 정책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