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비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전국 2,416만8,011개
필지의 개별토지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는 과정에서 개발지 또는
개발예정지 주변토지로서 가격급등이 예상되거나 특별한 이유에 의해
최근 지가가 급격히 변동한 132만3,478개 필지를 "특수필지"로 지정,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반을 동원해 별도의 정밀 지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들 특수필지의 공시지가는 거의 모두가 지가가격비준표에 의해
정상적으로 산정되는 지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 국세청-지방자치단체 합동 조사 ***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개월간 전국 3,226만4,869개
필지의 토지중 국공유지등 비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2,416만8,011개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는데 조사대상필지의
5.5%에 해당하는 특수필지는 토지가격비준표로는 정확한 지가를 산출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일반필지와는 달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반이 정밀조사를 하도록 했다.
합동조사반은 특수필지의 가격을 조사할 때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우선 지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개발예정지 근처 또는 토지형질변경등
각종 요인을 감안한 "알파가격"을 덧붙여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 서울/대구/대전에 가장 많이 분포 ***
시/도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중 특수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조사대상 필지 85만8,590개중 23.3%인 20만79개가
특수필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는 조사대상 필지중 18.3%인
5만8,510개지가 특수필지이며 대전은 14.5%인 3만136개가 특수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사대상중 특수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광주 13.7% <>제주 9.1% <>경기 6.9% <>인천 5.9% <>부산 5.6% <>충북
5.2% <>전북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가운데 조사대상필지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전국의
조사대상 필지수의 15.78%인 380만8,991개이고 다음은 전남이 15.5%인
374만3,949개, 경남이 14.1%인 340만5,050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3.6%인 85만8,590개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