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급등하고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통화마저 과잉
증발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안정기조가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새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대책으로 각종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여신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결국 직/간접적으로 통화
증발을 초래하여 올해 통화관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경제활성화대책을 발표할 때 이같은 자금지원은 올해
총통화증가율 억제선 15-19%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러나 통화당국이 올해 총통화 증가율 억제선을 몇차례 수정하여 설정한
1/4분기 목표(1조8,000억-2조2,000억원 공급)를 간신히 지킨 상태에서 각종
정책자금의 추가지원이 불가피해 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다짐은 지켜
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서민들, 은행문턱 더 높아질듯 ***
특히 정책금융의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통화억제목표를 지키기 위해
서는 다른 부문, 즉 일반자금의 공급을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가계자금공급의 경색을 가져와 서민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당국은 지난해말 내부적으로 올해 총통화 증가율 억제선을 작년대비
14-16%로 설정, 안정적인 통화관리를실시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22일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총통화
증가율 목표를 15-19%로 상향조정,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축적으로
통화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또 금년초 새로 수정된 1/4분기 통화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기간의 통화관리가 연간 통화관리의 향배를 좌우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표명하면서 통화채의 효과적인 발행을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민간여신을
최대한 억제하는등 통화증가 억제목표를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12.12 증시부양책으로 통화관리 어려움 ***
1/4분기중 통화증가억제목표를 간신히 지켰다고는 하나 작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3.5%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의 "12.12 증시부양책"에 따라 2조7,000억원이라는 거액의
은행돈을 투신회사에 주식매입용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작년 12월 하반월
동안에만 통화가 무려 4조원가량이 풀렸으며 이로 인해 높아진 통화수준이
금년으로 이월되어 1/4분기의 통화관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통화당국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분기별 통화관리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신축적인 통화관리가 사실상 어려웠다.
1월중 작년동월대비 총통화 증가율이 평잔기준으로 지난 87년 12월이래
가장 높은 22.4%를 기록함에 따라 통화당국은 뒤늦게 강력한 예대상계를
실시하고 시중은행의 신규대출을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사실상 통화관리는
지난 3월까지 신축성과는 거리가 멀게 운용될 수 밖에 없었다.
*** 비은행간 콜금리 / 회사채 수익률 하락 ***
통화관리가 이같이 어려운 가운데 시중의 자금은 과잉상태를 빚어 비은행
간 1일물 콜금리가 지난 3월중 연 12.21%로 작년 12월의 14.17%보다 1.96%
포인트 떨어졌으며 회사채수익률도 3월중 연 15.03%로 작년 12월의 15.38%
보다 0.35%포인트 하락했다.
*** 기업, 금융 / 부동산 투자에 열 올려 ***
또 기업은 자체 여유자금 또는 외부조달자금의 상당부분을 설비투자 또는
차입금상환에 충당하기 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투자에
운용하는등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이 나타났으며 개인들도 은행의 저축성예금
보다는 단자회사의 고수익상품에 몰려들어 효과적인 통화관리를 어렵게
했다.
금융기관의 수신비중을 보면 지난 85년말에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45.2
대 54.8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89년말에는 33.1 대 66.9로 크게 격차
가 벌어졌다.
문제는 새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대책을 마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게 된 상황에서 2/4분기 이후의
올해 통화관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분기별 통화관리목표를 보면 2/4분기에 1조-1조6,000억원을
공급하여 작년동기대비 증가율을 20-22%로 잡아 연간 증가율 억제선 15-19%
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조원상당 지원자금 통화증발로 연결 ***
이번 "4.4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지원되는 지금은 줄잡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은 직/간접적으로 통화증발로 연결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이 설비투자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자금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경제여건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번
대책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결국 경기를 살리
지도 못한채 통화만 더욱 증발시켜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화증발이 장기적으로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반드시 물가상승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통화당국은 보다 안정적인 통화관리를 통해
물가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