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은 기업의 투자촉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통화증발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올해 총통화 증가율 억제선 지탱 어려울듯 ***
또 통화당국이 방만하게 풀린 통화를 계속 환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및 일반서민들에 대한 대출창구를 크게 압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4경기부양대책"으로 기업에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은 줄잡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은 직접
적으로 통화증발로 연결됨으로써 올해 총통화(M2) 증가율 억제선 15-19%를
지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
<>특별설비자금 1조원 추가지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확대등은
직접적인 통화증발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총통화 증가율 억제선을
유지하는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엇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각종 정책자금 2조원이상 추가지원 예상 ***
그러나 대기업여신관리 완화책으로 올해 여신관리대상 30대 계열기업군
(재벌)의 여신관리한도 기준비율을 89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직접금융에
의한 은행대출금 상환의무를 유보함으로써 회사채 및 주식발행등을 통해
흡수할 수 있었던 통화환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 정부는 지난해 이들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한도 기준비율을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췄으나 올해는 지난해 실적치(전체 대출의 14.67%) 수준으로
유지키로 함으로써 통화가 그만큼 더 풀리게 됐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무역금융 평균 융자단가를 달러당 50원-100원 인상
함으로써 연간 2,000억원의 지금지원효과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중 1,000억원
은 일반은행에서 그리고 나머지 1,000억원은 직접 한은의 본원통화에서
지원되게 된다.
*** "통화공급 늘려 경기부양"...비판적 시각 ***
한은 관계자들은 본원통화 1,000억원이공급될 경우 승수효과를 감안하면
약 5,000억-6,000억원의 통화증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특별설비자금 1조원 추가지원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공급
되기 때문에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금
지원에 따른 이차를 재정에서 보전해줄 경우 바로 통화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추가지원액 2,000억원중 1,000억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 재정지출에 따른 통화증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들은 이번 경제활성화대책은 사실상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안정적인 통화
관리를 통해 물가불안을 극소화하려 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마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경제활성화대책에 따른 통화증발로 올해 총통화증가율 억제선
15-19%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변동구조"라는 보고서에서 과거 국내
인플레이션은 주로 통화증발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통화공급의 안정이 필요하며 통화가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경기진작 효과는
없어 물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