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이 기대를 모으고 들어선지 2주여만에 대망의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이 4일 발표되었다.
꽤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는 사이에 대책의 중요골자가 대부분 노출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막상 뚜껑을 연 내용물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단기경기대책의 핵심으로 기대되던 은행금리의 인하가 제외된 것이
실망의 과녁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발표에서도 차후 계속적인 보완이 약속되고 있고, 제2금융권의
1% 금리인하 유도방침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을 송두리째
매도하는 일은 온당한 자세가 못된다고 본다.
더구나 정부발표문을 접하면서 받은 유별난 인상은 정책착안이 정부자체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는 극히 이례적인 태도이다.
우선 86~88년간의 고성장과 국제수지흑자가 마치 우리의, 특히 정부의
공로였던 것처럼 과장홍보돼 왔다는 점,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큰 시책을
무리하게 끌어 온점, 정부의 잘못을 먼저 솔직히 시인하고 각부처간
협조의 원골화로 위기관리능력을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한 어투로
표명하고 있어 눈을 비비고 다시 읽게 만든다.
공교롭게도 2개지구 국회의원 보선에서의 여당의 고전결과가 노출되기
직전에 준비된 발표문이란 점까지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겸허한 자기반성은
높이 평가해도 그룻됨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한 자세에서 짜여진 정책으로서의 면모 또한 구석구석에서
발견된다.
무엇보다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의 왕도가 기업의 투자의욕 회복에
있음을 필두로 내세워 이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모으느라 애쓴 흔적이
역력하게 엿보임은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대표적 시책은 역시 금융실명제의 실시보류이다.
"유보"라는 애매한 수식에도 불구하고 그 진의는 무기한 연기로 파악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자기돈의 예금이나 투자라면 의당 제이름을 쓰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꺼리는 관행 또한 상식임을 인정한
현실복귀임을 확인케 된다.
비실명예금의 중세, 상속세의 엄격한 징세등 대안이 제시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산능력 확보등을 통한 정부의 세원포착능력 제고를 통하여
사실상의 실명제 정착을 꾸준히 지향하는 것이 앞으로 추구할 정책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그외에도 여러 모순의 근원인 부동산의 투기 매점, 서민주택의 공급부족
등을 효율적 양심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지속적 추진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중 략 .........
기업활성화와 관련, 장기저리 특별자금의 1조원확대, 제조업의 세제
우대, 임시 투자세액공제기간의 6개월 연장등은 이번 조치의 가장 현실적
조치로 간주되나 지원폭의 제약으로 효과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가장 아쉬운 것으로는 또 기술개발지원 부분이 너무 막연한 방향제시로
끝나고 있는 점을 들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엿보이고 근로자주택 건설촉진의 의욕도
표명되기는 했으나 그 역시 아직은 방향모색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수단의 개발이 경제제부문간의 고도의 연관성을 필두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 쉽게 완결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줄 안다.
따라서 이번 종합대책은 정책방향 제시로서는 보기드문 하나의
작품이라고 평가되기에 충분하지만 대책으로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균형의지의 단계적 구현은 포기가 아니라 장기정책의 과제로서, 그리고
기술개발 투자촉진 경쟁력제고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수출진흥 주택문제
물가안정등의 당면정책 수단은 각기 완급에 따라 계속 모색/보완될 것임을
지적해 둔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