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제2금융권 실세금리 1%포인트 인하를 위해 CMA(어음관리구좌)의
통화채편입비율은 15%에서 25%로 높이고 회사채 인수수수료율도 5%에서 4%로
낮추는등으로 수신금리를 우선 낮춰 대출금리를 떨어뜨릴 방침이다.
*** 양건성예금 근절등 노력 ***
또 양건성예금 (꺾기)과 금리입찰행위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결정, 제
2금융권의 변태적인 예금유치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은행의 신탁계정과 투신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
중도환매수수료율을 높여 수익률을 낮추고 증권의 BMF(통화채펀드)는 현행
통화채 80%, 회사채 20%의 편입운용비율을 유지하되 회사채편입분을 모두
발행시장에서 매입토록 해 이 상품의 수익률을 인하시킬 방침이다.
*** 제2금융권 금리인하에 단자업계 반발 ***
재무부는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 1%이상 인하방안을 내주초까지 확정,
시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무부방침에 대해 단자업계는 통화채 편입비율을 올려
CMA 수익률을 낮추고 그로 인해 할인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겠지만 예금이 줄어 자칫하면 오히려 실세금리를 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 CMA수익률 14%대 이하로 하락 안할듯 ***
통화채편입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면 할인어음 편입비율은 자연히
60%에서 50%로 낮춰질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할인재원은 줄어 장기적으로
할인금리를 다시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자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단자업계는 3월말 CMA수익률은 연 14.5%로 연초에 비해 0.3~0.4%포인트
낮아졌으나 통화채편입비율을 올려도 CMA수익률이 연 14%대 이하로
내려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의 실세금리인하 유도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보험업계도 타금융
기관들의 금리추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프라임레이트가 연 12%에 달해 제1금융권의 금리인하조치 없이는
내리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