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유보에 따른 부작용은
덮어두려는 인상이 짙다.
실명제포기에 따른 문제점의 야기를 우려하지는 않았는지, 만약
우려했다면 정책적 대응의지는.
<> 정영의 재무부장관 =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자금이 이탈되어
부동산으로 몰리고 증시가 무력화되며 기업의 투자의욕이 감퇴되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기업가는 창조적 정신으로 기술개발과
투자에 힘써야 하고 가계는 근검절약과 저축으로 투자를 뒷받침해야 하며
근로자는 제품을 잘 만들겠다는 의지로 일해야 한다.
실명제는 동양사회의 인간심성과 잘 맞지 않는 정책수단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
실명제 유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실명제를 실시하려 했던 의도는 향후 2단계 세제개편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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