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유재고미를 700만-800만섬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잉재고미를 북한에 무상원조하거나 동유럽권국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신행농촌경제연구원장은 4일 상오 한국,일본, 대만 3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주최로 농협회관에서 열린 "쌀소비 확대방안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미곡수급 및 가격정책의 현황과 조정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정부는 또 재고미를 개발도상국에 장기대여
형태로 공급했다가 재해 등으로 흉작이 생기는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아프리카 등지에 구호양곡으로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장은 정부가 추구해야 할 미곡정책의 두가지 핵심은 적정재고미의
유지와 과잉재고미의 처리에 두어야 한다고 전제, 비상사태 대비용 및
물가안정용 비축미를 고려하면 500만섬의 재고가 필요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의 재해에 대비하여 200만-300만섬이추가로 필요하므로 적정
재고미는 700만-800만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라 다수확 통일미보다는 양질의 일반미
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DMZ(비무장지대)에서 생산되는 쌀과
같이 지역별로 특색있는 미질을 갖춘 쌀이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과 군부대, 양로원 및 정부구호대상
빈민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쌀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격정책과 관련, 우선 통일계와 일반계 품종의 가격격차를 확대하는 수매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중곡가제를 당분간 계속 실시하되 정부미 방출가격을
점차 현실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만 쌀값안정 위해 "최저 보증가격 수매제도" ***
이날 심포지엄에서 있은 이밖의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만의 미곡수요와 가격정책 (유영철 대만농회 부총간사) = 대만의
쌀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 중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8년의 경우 27%) 그러나 생산량이 지난 76년의 271만톤을 최고로 점차
감소, 88년에는 184만톤으로 격감했다. 대만의 주식은 쌀, 면, 고구마인데
그중에서도 쌀이 가장 중요한 식품이다.
74년이후 쌀생한은 증가한 반면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감소로 쌀값이
하락함으로써 정부는 78년이래 쌀 감산정책을 수립, 식부면적을 75년의
79만ha에서 88년에 47만ha로 줄였다.
정부는 쌀의 안정적 확보와 쌀값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
71년까지는 양비교환제도를 실시했으며 73년부터 최저보증가격 수매제도를
채택하여 생산비의 20%를 가산한 보증수매가격으로 수매하고있다.
대만정부는 앞으로 쌀수급조정 기본원칙을 <>국내 자급 <>균형영향
교육의 실시를 통한 쌀보급 장려 <>농량농지 및 수자원의 확보를 통한
농업생산기반의 조성 <>농가의 우량미 생산판매 지도 강화 <>작물전작과
미곡수매제도의 지속적 추진에 둘 방침이다.
*** 일본 "쌀밥먹기"로 식문화 정착 운동 ***
<>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소비확대방안 (곤도 도시코 일본영양개선보급회
회장) = 전통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삼아 왔던 일본은 2차대전후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하여 수입한 밀로 만든 빵을 주식으로 먹게 되었다.
또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기회확대로
식생활의 서양화가 가속화되었으며 단백질과 지방질을 섭취하는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10대 어린이의 98%가 동맥경화 초기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대 청소년의 혈중 콜레스테롤 평균치가 같은 또래의 미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인의 동물성 지방질의 과다섭취와 평소
운동 부족이 주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날 일본은 국민의 영양상태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쌀을 주축으로
동물성 단백질과 어패류의 섭취에 높은 비중을 둔 "일본형 식생활"의
정착을 국민의 식생활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쌀밥먹기"를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