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르 피가로"지는 31일 "대만과 한국 새로운 금융세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구공체(EC)가 한국과 대만등 금융자본시장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볼 멍트레 프랑스 국립신용은행(Credit National)총재가 쓴 이 기고문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대만은 환율인상과 국내 임금수준 상승, 수입자유화 조치등에 따른
반응으로 최근 수개월간 생산력 확대가 완화돼 왔으며 내수가 급격히 증대
하는 반면 그동안 성장의 핵심이 돼온 수출은 내수증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그러나 89년에는 전년대비 3.6% 증가를 보여 수출이 계속 성장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환율이 미달러, 일본엔화에 대해 20%가까이 인상된데다 물가
상승, 지난 3년간 60%이상의 임금인상등으로 생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도
일시 하락세를 보였다.
대만은 수년전부터 흑자를 비축, 일본 다음가는 외환보유고를 과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85년이후부터야 흑자국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 누적적자 해외이전 분명 기회제공해야 ***
한국과 대만은 홍콩 및 싱가포르와 달리 외환과 수입을 통제해 왔으며
최근에야 이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미 뉴욕소재 모건 개런티 트러스트사의 평가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80년
수준으로 환율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원화의 절상은 디플레이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가상승은 한국정부의 두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지속돼온 임금
인상요구에 따른 긴장이 아직 해소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 있어 경상수지흑자는 89년 흑자폭의 급격한 감소가 보여주듯 아직
구조적인 것이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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