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27조원의
예산을 투입,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을 확충하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지하철을 건설하는등 6대도시의 대중교통망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 교통범칙금으로 특별회계설치 **
정부는 또 도시고속화도로, 간선및 지선도로등 도시도로망을 체계적으로
확충, 현재의 도로율 12-18%를 2001년까지 18-25%수준으로 높이고 수도권
교통난해소를 위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성산대표-북악터널-군자교-한강대교
-성산대교의 내부순환도로 외곽에 판교-구리-퇴계원-일산-안양을 연결하는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소요자금중 15조5,000억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철 공채발행확대
및 차관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재원으로, 나머지 11조5,000억원은 중앙의
지원으로 각각 충당하고 중당정부의 경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및 각종
교통범칙금과 신규재원을 발굴해 이 자금으로 대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 공무원 출퇴근시차제등 적극 검토 **
강영훈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한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는 2일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안응모내무, 권영각건설, 김영식교통부장관과
고건서울시장, 안상영 부산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합동보고회의를 갖고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교통난
완화대책을 보고했다.
이자리에서 김교통장관은 금년중 도로교통법을 고쳐 버스전용차선의
설치근거를 마련, 버스전용파선을 확대해 위반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서울 부산등 6대도시 시내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회사간 합병을
장려, 합병에 따른 관련제세를 감면해주고 시외곽의 자연녹지를 임대해
시내버스의 차고지로 사용토록 편의를 주는대신 노선을 전면조정, 시장
책임아래 공동배차제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마을버스의 면허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행정공무원에게
주차단속권 부여 <>불법주차 차주에게 과태료 병과 <>백화점/예식장등
일정규모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교통유발 부담을 징수하는 동시에 <>도심
통행료 부과 <>일방통행제 확대 <>10부제도입등 자가용차의 부분적 운행
제한 <>경인및 경수간 도로의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우선 소통및 부분적
자동차 통행제한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 6대도시 전철에 의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김장관은 이밖에 중장기대책으로 내년부터 대구의 지하철 착공, 인천 광주
대전의 지하철 타당성조사등 6대도시의 도시전철에 의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율의 향상을 위해 고속화도로등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권건설장관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114.5km 가운데 판교-구리간 23.5km를
오는 91년까지 완공하고 구리-퇴계원간 5km는 92년까지 완공하며 나머지
구간도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거쳐 조기 착공토록 하는 한편 분당-일산 신도시
관련도로도 3-4개노선으로 분산시켜 서울과 연결되는 도로를 신도시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건설, 서울 간선도로와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서울시장은 금년에 304량의 전동차를 증차해 2.4호선에 집중 투입,
배차간격을 현재의 3-3.5분에서 25.-3분으로 당기고 오는 93년까지 전동차
차량을 720량에서 1,516량으로 늘이며 107개구간 98.84km의 이면도로를
3등급으로 나눠 불법주차/정차/노상적치물등을 철저히 단속,
일방통행로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제2기 지하철 150km 완공시기 앞당겨 **
고시장은 또 오는 93년까지 30개소 6만6,000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민영주차장 건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지방세감면등의 혜택을 주며
ㅁ차장법 시행령을 개정, 주택의 차고시설 적용규모를 20세대 미만까지
확대하고 250제곱미터당 1대의 개인주택 주차장설치 연면적기준과 일률적으로
150제곱미터당 1대로 돼있는 호텔 예식장등의 부설주차장기준도 각각 객실과
좌석기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주차장용도를 불법변경할 경우의 벌칙을 현행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에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시장은 이밖에 중단기대책으로 제2기 지하철 150의 완공시기를 앞당겨
이미 착공한 1단계 47km는 계획대로 오는 92년 완공하되 착공예정인 103km중
우선 시급한 41.5km는 93년 완공목표로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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