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기본대책 / 2단계 후속조치 단행 ***
정부는 현재 마련중인 경기활성화디책을 오는 4월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거래실명제의 유보와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부동산투기억제및 토지공급확대, 기업환경개선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경기대책을 거의 마무리, 3일 당정회의를 거쳐 4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새 경제팀 포괄적 정책방향 담아 ***
이번 대책은 경기불황의 원인을 분석,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의 포괄적인 정책방향을 담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관련, 실명제의 실시시기를 상당기간 연기하거나 무기한 유보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접금융조달 기회를 확대하며
세제상의 지원강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이 값싼 부지를 활용, 설비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토지의 용도변경을 보다 용ㅇ하게 하고 근로자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녹지등의 활용을 가능케 하며 각종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고위당국자가 말했다.
*** 부동산투기 억제강화 / 토지공급확대방안 있을듯 ***
정부는 이와함께 실명제가 유보됨에 따라 시중자금을 생산부문으로 신속히
유입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강화키로 하고 토지공개념법령의
차질없는 시행, 1가구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강화, 상습투기꾼과 악덕
중개업자의 근절을 위한 벌칙강화등의 방안과 건축법등의 완화를 통한 토지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명제의 보완대책으로 올해중 작업을 완료할 제2단계 세제개편때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강화및 상속/증여세등의 증과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를 금년에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경기활성화대책은 큰 테두리의 정책방향을 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대책발표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추가로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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