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 4일부터 사흘간 위싱턴에서 열리는 미/소무장관회담에서
한반도문제가 거론될 것에 대비, 한반도 긴장완화문제를 비롯해 우리의
유엔가입, 한/소수교등 북방외교추진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정부는 특히 한반도긴장완화와 관련, 한/미합동팀스피리트군사훈련규모의
축소 및 주한미군의 단계적이고도 부분적인 감축단행등 실질적인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미행정부가 이번 미-소 외무장관회담에서 이같은
점을 소련측에 충분히 전달,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최근 분위기상 소련의 긍정적 반응 기대 ***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이번 미-소 외무장관회담에 대비, 미국
측과 한반도관계현안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국을 통해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입장이 소련측에 전달될 것이며 최근의
한-소양국간 분위기로 미루어 이에 대한 소련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소양국간의 관계개선을 적극
지지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소련측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미
행정부는 소련이 한-소관계진전에 상응하는 미-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요청해
올 경우 이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상호국익에 따라 당사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대북한 관계개선과 관련, 북한측이 남북한간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테러행위를 중지하며 북한내 원전시설에 대한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현장조사를 허용하는등 개방적 조치를 취할때에 한해
관계개선을 위한 미-북한간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미국과 북한은 지난 1월18일 북경에서 정무참사관레벨의 7차접촉을 가진
이래 아직까지 접촉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 미국 - 북한 급속한 접근 원치않아 ***
이와관련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는 한반도주변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이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포기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북한간의 급속한 접근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소양국은 앞서 지난 2월초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회담을 마치면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대화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