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 신기하의원, 조순형씨등 3명은 28일 상오
중앙선관위를 방문, 윤관위원장을 약 50분동안 면담하고 대구서갑구 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호용씨의 후보사퇴와 관련, 중앙선관위가
대구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조의장은 이자리에서 "대구선거에서 국헌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특정개인
의 사퇴를 강요하는등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비단 위법적인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정의의 차원에서 마땅히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우선 중앙선관위는 이같이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 적절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
조의원은 정씨가 강요에 의해서 사퇴했다는 명백한 자료로서 <>노대통령
이 정씨를 두차례 면담한 점 <>신현호 전총리등 정씨의 선배 4,5명을 동원,
정씨의 후보사퇴를 회유한 사실 <>박재홍의원등 서명파의원들을 동원해
정씨의 사퇴를 권유한 점 <>40여명의 민자당의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임명,
정씨의 사퇴를 간접적으로 강요한 사실 <>정씨부인의 자살기도 및 정보기관
의 미행등을 제시.
그는 특히 "정씨부인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씨의 후보
사퇴가 강요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주장.
신의원은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는 시점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특정
후보자를 청와대로 불러 사퇴를 권유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면서
"대통령의 위상과 권위로 특정후보를 눌러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한것은 명백한 협박행위인 만큼 선관위는 적어도 이에대해 경고
를 해야 한다"고 요구.
신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에대해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선거
입국의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선관위는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
이에대해 윤위원장은 "선관위는 90년대를 여는 첫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선거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과거와
같은 불법벽보나 집단폭력사태가 없이 대구보궐선거가 그런대로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하고 "정후보의 사퇴과정에 있어
어떤 범죄행위가 개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로서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
윤위원장은 "현지선관위의 보고에 의하면 정씨는 본인 스스로 당해
선관위원장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후보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
고 전제, "선관위가 선거사범을 고발키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선관위로서는 사퇴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다는 자료를 확보치 못한 만큼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고발권행사에 신중을 기할수밖에 없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