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이달말까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쟁점정책에 대한 내부 조정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종합대책 마련이 4월 초순까지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고위 관계자는 24일 "정부와 민자당은 27일의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금융실명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었으나 정부내의 자체의견
조정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뿐 아니라 당정간에도 실명제유보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대안에 대해 이견이 많아 오는 30일까지 최종 정책이 마련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고 "따라서 정부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경제
종합대책 보고도 연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비판적 여론 따른 신중론으로 어려움 ***
이 소식통은 "금융실명제를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예정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있으며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실명제 보류에 따른 일부 비판적
여론을 감안할때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확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정부 및 민자당 내부에서도 <>보완후 단계적
실시 <>일단 전면보류 확정후 대안검토 <>"금융실명제"란 명칭을 폐기하는
대신 이의 취지를 사실상 구현하는 대체정책의 수립등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금융실명제외에도 기업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리정책, 환율
조정문제등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환율을 절하
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그 효과를 내도록 하는 시행방안을 놓고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제6공화국의 중/단기 경제정책을 포함하게 될 "종합
대책"을 확정키 위해서는 오는 4월초순께 고위 당정회의를 한차례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이승윤 총리도 대책마련 늦을것 시사 ***
이와관련,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도 "금융실명제는 엄청난 파급
영향이 예상되는 중대한 제도인 만큼 심도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제도"
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달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그 시한에
쫓기고 있다"고 말해 실명제 대책마련이 다소 늦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경제종합대책"에서 수출과 투자등 <성장>을
위한 전반적인 경제분위기가 침체돼 있고 물가상승, 전월세값 폭등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자금의 흐름이 왜곡돼 투기와 과소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근로자 도시서민, 농어민등을 위한
물가안정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일반서민주택의 대량건설등 소외계층의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