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법어로 한국선원 15명 억류

입력1990.03.24 수정1990.03.24

치안본부는 24일 북한 현대사입문등 좌경이념 서적을 출판해온 도서출판
"함성" 대표 임성안씨(28. 서울 양천구 신월6동 593의12), 판매부장 유환옥씨
(29. 성동구 행당동 96의 19)등 2명을 붙잡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최해성씨(29.경기도 고양군 일산면 일산리 655)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출판사 사무실등에서
이념서적 1,149권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김일성주체사상을 찬양하고 6.26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레닌그라드로부터 평양까지"와 "북한현대사입문"등
책자 5,000권을 출판, 전국 대학가와 공단주변 서점에 판매해 왔다는 것.

관련 뉴스

1

내 땅 일부만 잘려나가 재개발되면 잔여지의 손실보상 가능할까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인 K씨는 재개발 구역 안에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서 자신의 토지 대부분이 재개발 사업구역 안으로 편입되고 잔여 토지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채 ‘잔여지’로 남아 버린 것을 알게 됐다. 더군다나 잔여지로 남은 K씨의 토지는 외부와의 교통과 진출입이 단절된 채 ‘맹지’가 돼 버렸다.이런 상황에서 K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전부를 조합원의 종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어 재개발 사업 종료 후 청산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없다. 또 잔여지만으로는 자체적인 건축을 할 수도 없어 잔여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됐다. 이런 K씨가 재산을 지키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다. 같은 취지에서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 가격이 낮아질 때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손실 보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K씨 사안에서도 재개발 조합은 잔여지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K씨 소유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편입돼 재개발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잔여지가 발생했고, 재개발 조합이 편입된 토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 잔여지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개발 조합이 편입된 토지를 재개발
2

국채 발행하거나 증세해야 하는데...무리수 투성인 '더 내고 더 받는 안'

시민대표단이 손 들어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경제·재정적 관점은 배제된 채 복지 논리에 치우친 '부실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가능한 근거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제 전망을 내세우고, 적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24일 익명을 요청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산하 의제숙의단 관계자는 "소득보장파는 1안이 가능한 이유로 앞으로 경제가 2.5%씩 성장하는 등의 근거를 내세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닌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현혹한 것"이라고 말했다.1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민대표단(492명)의 56%가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은 42.6%만 선택했다.지난 22일 이런 결과가 나오기 앞서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회에서 1안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매년 경제성장률이 2.5%를 달성하면 미래 가입자들은 부과방식(기금 고갈 후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급을 하는 구조)도 감당할 수 있다(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1안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된 후인 2078년에는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경제가 고성장을 이어간다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경제 체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3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2차, 아산 탕정역세권 '더샵 브랜드 타운' 1214가구

포스코이앤씨가 충남 아산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214가구로 지어진다. 1050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타입별로는 전용 70㎡ 774가구, 84㎡ 440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향후 4블록(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과 함께 2354가구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1차는 지난 1월 평균 52.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들이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개발구역 남측에 보도교 신설이 계획돼 있어 탕정역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가깝다.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천안아산역도 도보권이다. 지난 1월 발표된 GTX-C노선 연장 구간 계획에 아산시가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미래가치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평가다.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설 탕정 8초교(2027년 3월 개교 예정 가칭)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통과돼 신설이 확정됐다. 유치원과 중학교도 조성될 예정이다. 모다아울렛과 이마트, CGV,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탕정역과 천안아산역 일대에 위치한 쇼핑몰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다. 곡교천이 흐르고 있고 도시개발구역에 근린공원(예정)이 들어선다.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균 황토덕트가 적용된다. 승강기 내부에는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이 설치된다.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