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향에 따라 세수규모가 크게 좌우되는 부가가치세가 지난해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 전년보다 75%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의 부가가치세 납세인원은 작년말 현재
157만7,000명으로 88년말의 147만2,000명에 비해 7.1%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이들이 낸 세금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부가세 실제세수는
88년의 1조1,274억원에서 작년에는 1조9,789억원으로 75.5%나 증가했다.
납세자별로는 6만9,000개 법인이 지난해에 실제로 낸 부가세가
8,408억원으로 전년의 960억원에 비해 무려 8.8배로 늘었으며 개인사업자
46만9,000명과 연간 외형 3,6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 103만9,000명의
납세액은 각각 9,889억원과 1,489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및 9%의 증가에
머물렀다.
*** 수출부진으로 환급액 감소, 내수는 활황 ***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국면을 보인 지난해의 부가세 실제세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법인의 세수증가율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
수출부진으로 환급액은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반면 내수는 활황을
지속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부가세로 일단 징수된 금액은 총 4조8,789억원으로 88년의
4조696억원에 비해 19.9% 증가했으나 수출부진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년의 2조9,422억원에서 2조9,012억원으로 1.4% 감소, 부가세
실제세수가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또 전체 부가세 과표중 내수분은 전년대비 18.9% 늘어났으나
0%의 세율 (영세율) 이 적용되는 수출분은 3.9% 감소함으로써 수출이
매우 부진했음을 반영했다.
부가세 실제세수 증가에는 이와함께 국세청의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단속과 과소비/향락 조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등에 따라
음성세원포착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것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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