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난 한햇동안 거두어들인 수수료 수입 총액은 172억원에
달해 당초 목표보다 30%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89년도 특허청의 전체 수수료목표는 132억6,500
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172억4,000만원으로 당초 목표보다 30%나
초과달성했다.
또 이기간중 특허관리부문수수료는 64억3,700만원으로 당초 목표
57억9,600만원보다 11.1%가 초과징수됐다.
*** 산업재산권 관심 높아져 수수료 인상 재고돼야 ***
이같은 특허청의 지난해 수수료 수입증가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진데다 외국업체들의 특허, 상표, 의장,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개업변리사들및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업체들은 수수료를
인상치 않더라도 국내업체들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어 특허청의 수수료수입은 매년 대폭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하에서 특허청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업재산권 수수료
인상조치는 국민들의 발명의욕 제고에 역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재검토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은 금년 3월부터 사업계획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 산업재산권의 66개항목중 17개부문의 수수료를
평균 7.73% 인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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