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새 경제팀이 들어선후 경기부양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리인하가 단기적으로는 기업투자 촉진에 도움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현시점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투자의욕 저조, 수출환경/노사문제등이 더 문제 ***
20일 한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은 고금리라기 보다는 악화된 수출환경및 노사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며 특히 예금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의 수신고를 감소시키고 실물투기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은행의 수신고가 감소하면 기업에 대한 가용대출재원이 줄어들게
되며 이에따라 다른 투자재원을 찾아야 하는 기업의 금융비용이 오히려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수신금리인하 저축의욕 앗아가 ***
그는 공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시장실세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제2금융권의 "꺽기" (양건)등으로 실효금리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리인하방식으로 지난해 11월14일 경기부양조치때 실시한 한은
재할인금리의 추가 인하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은행대출금리인하는
역금리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보완조치로 불가피하게 수신금리를
함께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수신금리를 인하하면 기업은 물론 가계의 저축의욕이 크게 상실돼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대출금리를 1% 인하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절감액은 약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금리인하설로 시중실세금리 하락세 반전 ***
한편 금리인하설이 나돌면서 시중의 실세금리는 자금성수기인데도 불구,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는데 시중 실세금리를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비은행간 콜금리 1일물이 19일 연 11.35%를 기록, 지난 16일보다 0.37%
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