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급격이 감퇴하면서 실업자가 늘고있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1월중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12월의
2.6%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실업자수로는 1개월새 45만3,000명에서 53만7,000명으로 6만4,000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실업률은 같지만 실업자수는 2만6,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 제조업 고용감소 불구 농어업/서비스는 증가 **
특히 제조업부문 취업자수는 지난 88년말 490만2,000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 <>3월 488만9,000명 <>6월 487만9,000평 <>9월 472만
9,000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1월엔 470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제조업무문에서 올들어 1개월동안에만 2만명, 1년전(89년1월)과 비교하면
6만3,000명의 고용이 감소한 셈이다.
반면 1년전에 비해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는 11만3,000명, 사회간접
자본및 서비스부문은 68만2,000명이 증가했다.
** 경제기획원 낙관불구 불투명 **
경제기획원은 2/4분기부터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제조업체의 고용도
호전, 연간으로 치면 제조업체 취업자수가 지난해 484만1,000명에서 올해는
509만8,000명으로 28만7,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있으나 현재추세로
미루어 지난해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 연간실업률, 정부목표치 3.5% 상회할듯 **
제조업무문의 고용감소와 함께 서비스부문등의 내수마저 둔화되고있어
연간실업율도 정부목표치 3.5%(실업자수 64만7,000명)를 크게 넘어 4%
(실업자수 74만-7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 기업, 인력확대보다 설비자동화 치중 **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제조업부문의 취업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에
대해 "생산및 판매부진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지상돼있는데다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으로 신규투자를 하더라도 인력확대보다는 설비자동화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적정인력고용업체에 세제혜택 검토 **
한편 정부는 전업자와 구직자에 대한 취업교육을 확대하는등 다각적인
취업촉진책을 강구중이다.
상공부는 적정수준이상으로 인력을 고용한 기업엔 초과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세액공제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감원이 필요하나 감원을 않는 기업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줄수
있도록 특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