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9일부터 쇠고기협상 개시..미측의 조속개방요구로 논란

한/미간 쇠고기통상마찰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쇠고기협상이 오는
19일부터 3일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지난 1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됐던 1차 협상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특히 국내쇠고기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오는 97년까지 국내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서를 마련, 94년까지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에 제출토록 한 GATT국제수지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문제를 비롯해
작년 11월 GATT이사회의 쇠고기패널 보고서 채택에 따른 쇠고기통상문제의
원만한 해결방안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한/미양국은 그러나 GATT 국제수지위원회의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놓고
우리측이 GATT및 우루과이 라운드등 다자간무역협상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
인데 반해 미국측은 GATT 합의와는 상관없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국내
쇠고기시장을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에서 선준영외무부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상공부관계자등이, 그리고 미국측에서 크리스토프미무역대표부
(USTR) 아/태담당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한다.